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의 공공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지방공사까지 확대

조달청은 9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한정됐던 제재 범위를 지방계약법 대상 공사로까지 넓힌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해, 실력을 갖춘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해 왔다.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입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제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국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