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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훈 칼럼니스트1953년 7월, 정전 조약이 체결돼 6.25사변이 끝났다. 그 2개월 뒤,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양국 중 하나가 침략당하면 서로 군대를 보내 지켜주자는 군사 조약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선 한국의 일방적인 수혜 조약으로서 사실상 미국이 수용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조약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아시아에서 소련(러시아)ㆍ중공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이미 일본을 동아시아의 ‘방공 보루’로 삼아 1951 ‘미일안보조약*1’을 체결한 터였다. 그 일환으로, 전후 재건 비용에 GARIOA(점령지역 구호자금)/EROA(점령지역 경제부흥자금) 규모를 대폭 늘려 약 20억~22억 달러의 막대한 원조금을 지원했다. 현재 환산 가치는 GDP 대비 약 2,500억~3,000억 달러( 280조 원)에 달했다. 단일 국가 일본 한 곳에 마셜 플랜 전체 예산의 6분의 1(약 16%)에 상당한 원조를 쏟아부은 건, 일본을 서구식 민주주의와 산업 자본주의의 거점으로 키워, ‘아시아 방파제’이자 ‘경제적 축’으로 세우는 데 사활을 걸었음을 뜻했다. 실로 동아시아 대외정책의 최 우선순위였다.  


이런 마당에 트루먼 행정부에 이어, 1953년 1월 출범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선 전후 군비삭감정책(The New Look)을 적극 추진하던 터라,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를 위해 다시 ‘군사 조약’으로 ‘미군 상주’ㆍ‘한국군 무기 지원’ㆍ‘경제 원조’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껴안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한반도는 군사적ㆍ지정학적으로도 대륙에 이어져 있어, ‘지상전에 미군이 발 묶이지 않는다’라는 소위 ‘도서 방위선(Offshore Perimeter)’ 기본 전략에도 맞지 않았다. 게다가 ‘단독 북진 통일’을 외치면서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이 다시 북진할 우려도 큰 터에 미국을 또다시 전면전에 끌어들이는 의무 조약을 체결할 뜻이 사실상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 속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미국을 불신했다.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1950년 애치슨 라인*2 발표 등으로 한반도를 버렸고, 또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연합국 사령부 기존 원칙’(SCAPIN 677호)*3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 영토에 독도를 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李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과 중공이 재침할 것이라 확신했고, 미군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상호방위조약 없는 휴전은 대한민국에 사형선고라 판단했다. 미국은 李 대통령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직 휴전 협정만 서둘렀다. 마침내 2년여 지속된 줄다리기 ‘포로 송환 타협안’*4을 가까스로 합의한다. 1953년 6월 8일의 일이다. 이제 ‘최종합의서’에 서명만 남았고, 곧 정전협정이 체결될 직전이었다. 


바로 이 시점(6월 18일)에, 李 대통령이 유엔군 몰래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기습적으로 석방한다. 이른바 ‘반공포로석방’이다. 이 조치로 천신만고 끝에 체결 문턱까지 끌고 온 ‘정전 협상’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 사실상 ‘포로 송환’ 문제가 원점 회귀한 셈이다. 실로 李 대통령이 요즘 말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5을 감행한 셈이다. 그야말로 미군도, UN군도, 공산 측도 모두 원치 않던 ‘전쟁 재개’라는 벼랑 끝으로 다시 판을 몰고 갔다. 지금 돌아봐도 간담이 서늘한 조치였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영국 총리 처칠은 격분했다. 중립국 감시단들도 그랬다. 어떻게 일개 약소국 대통령이 자국을 도우러 왔던 강대국 미영을 포함한 UN군의 결정을 뒤엎는단 말인가! 이 ‘사건’으로 휴전 협상 판도와 한미 관계는 뿌리째 흔들렸다. 이때 미 군부가 李 대통령을 축출코자 준비해 둔, 이승만 제거용 소위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6’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안부재와 민심 수습 불가로 결국 포기하게 된다. 


반공포로가 전격 석방돼 ‘정전 협상’이 물 건너가자,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펼치는 등 휴전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을 달래지 않고는 휴전할 수도,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도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의 ‘승부수’가 통한 것이다. 이윽고 미 특사를 파견해 李 대통령 요구조건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7이었다. 조약 유효기간이 무기한인 군사ㆍ경제 원조 제공의 근거를 이렇게 ‘벼랑 끝’에서 얻어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군비 삭감 정책과 아시아 대륙 지상전 회피 기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편향이라는 강대국의 거친 파도 속에서, 반공포로 전격 석방이라는 벼랑 끝 결정과 불퇴전의 강수로 초강대국의 확약을 끌어낸 지도력은 오늘날 지정학적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아도 실로 놀라운 외교적 성과였다. 


흥미로운 건, 1950년대 당시 李 대통령에 대한 미 정계의 평가는 “완고하고 위협적이지만, 대체할 수 없는 노회한 정치가”였다가, 기밀문서가 해제된 오늘날 평가는 “약소국 지도자로서 강대국을 뒤흔든 벼랑 끝 외교의 거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약소국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협상 전략(Edge-craft)을 펼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사실상 한반도 5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북방의 ‘외침 위협’*8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북쪽 안보의 중압감이 사라진 저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로소 대륙을 등지고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지정학적 여유를 얻었다. 이윽고 우리 민족의 잠재 에너지는 바다를 향해 폭발했다.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인적 자본의 총화는 원양어업을 시작으로, 파독 광부ㆍ간호사, 중동 건설 특수와 같은 해외 진출로 이어져, 그 얻어진 초기 자본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조선업, 자동차산업, 전자ㆍIT, 방위산업, 우주산업으로 대 격상했다. 급기야 문화적 항해를 통해 ‘K-컬처’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어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적 도약과 부국강병에 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여’가 적다고 하겠는가! 실로 그 현대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때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대적 의미' 인포그래픽. 

*1 미일안보조약: 1951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안보 조약. 미국은 일본을 방어하고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두 나라 ‘상호 방위’ 형태로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연합사가 대등하게 결합했지만, ‘미일안보조약’은 미군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는 비대칭 조약으로서 ‘안보 우산’ 성격이 강하다. 오키나와, 요코스카 등 일본 내 핵심 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나 대만 해협 위기 시 미군이 즉각 출동하는 극동지역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에는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면서 ‘상호성’이 강화되는 추세다. 

*2 애치슨 라인: 1951년 1월 12일, 미국의 딘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이 발표한 극동지역에서 미군의 태평양 방위선(Defense Perimeter). 알류샨 열도ㆍ일본ㆍ오키나와ㆍ필리핀을 연결했으나 한반도(대한민국)와 대만이 빠졌다. 방위선 밖의 지역은 외부 침략시 ‘해당 국가의 자체 방어와 UN에 의존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사실상 ‘혼자’ 싸우라는 거였다. 당시 트루먼 행정부는 2차대전 종전 후, 국내 거센 군비감축 요구에 직면했고 이 와중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보다 낮게 평가했었다. 그 결과, 김정일과 스탈린에게 ‘잘못된 신호(Green Light)’를 제공해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최종 승인(1950.4)하게 된다. 오늘날, 공산 세력에게 한반도 남침의 명분과 기회를 제공해 6·25 전쟁을 불러일으킨 현대 외교사의 대표적인 ‘오판 사례’로 기록되었다. 

*3 연합국 사령부 기존 원칙(SCAPIN 677호): 1946년 1월 29일,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지시한 공식 공문(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이 지령의 기본 원칙은 ‘일본의 영토 범위를 한정(4개 주 본토+인접섬 1,000개)’하고 ‘일본의 행정권 행사 대상 제외 지역’을 명시했다. 여기에 ①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독도), 제주도 ② 한반도 전체 및 인접 도서 ③ 쿠릴 열도, 남사할린, 남양군도, 류큐(오키나와) 열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이 문서는 일제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했던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배제하고 한국 영토로 명백히 분류했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4)에서 독도가 빠진 건, 당시 한국전쟁의 불투명성과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보루’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9월, 조약 내용에서 ‘맥아더 라인’의 해체와 독도 관련 조문의 모호함을 꿰뚫어 보고,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법적으로 발효해 맥아더 라인이 폐기(1952.4.25.)되기 직전인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전격 선포했고, 이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하였다. 이는 오늘날까지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중요한 국제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여기서 ‘맥아더 라인’이란, 1945.9~1952.4까지 유효했던 일본의 어업 진출 한계선이었다. 이 라인 안에서만 조업 활동이 가능했다. 패전 이후 일본이 어업활동으로 주변국(한국ㆍ중국 등)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후 혼란기에 밀수 및 불법 입출국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해상 라인으로서, 일본 4개 섬 밖 외해로 진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기에 독도는 맥아더 라인 밖에 위치해 일본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4 포로 송환 타협: ‘포로 송환’ 문제는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난 1951년 7월부터 개시된 정전회담의 핵심 주제였다. 문제는 ‘송환 방식’이었다. 공산 측(북한ㆍ중공)은 무조건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UN군(미국) 측은 귀국(북한/중공)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는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거였다. 즉 ‘자율 송환’을 고수했다. 그러다 1953년 6월 8일, ‘중립국 송환위원회(인도ㆍ스웨덴ㆍ스위스ㆍ체코ㆍ폴란드)’를 구성해, 포로 의사를 확인해 처리하자는 타협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李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은 이 타협안 자체를 궤멸시킨 조치였다. 사실상 전쟁을 계속하자는 거였다. 그러나 이후 李 대통령이 미국 특사와의 협상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전제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 정전협정 서명은 안 하되 방해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수용해 마침내 정전협정(1953.7.27.)이 체결되고, 당일 밤 10시를 기해 모든 전선에서 전투가 중단되고 휴전(정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5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오늘날 외교사와 국제정치학에 공식 용어가 된 전술적 용어. 이 전술의 핵심은, ‘나를 건드리면 너도 함께 망한다’라는 공포를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용어는 1956년에 <라이프(LIFE)>지 기자인 제임스 셰플리(James Shepley)가 처음 사용해 정착됐다.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전쟁의 벼랑 끝(brink of war)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다. 실로, 李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 ‘벼랑 끝 전술’의 창의적 외교를 선보인 셈이다.  

*6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 ‘늘 준비되어 있다’는 뜻의 ‘에버레디 작전’은 李 대통령의 통제 불능 행동에 대비해 수립해 놓은 ‘이승만 제거 및 정권 교체 쿠데타 계획’이었다. 핵심 내용은, 李 대통령을 유인ㆍ격리한 후, 핵심 인사와 한국군 지휘관을 체포하고 한반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군에 물자ㆍ유류ㆍ탄약 지원을 중단하고 수송 및 전력 시설을 장악한 후 과도정부를 수립한다는 거였다. 그러나 李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대중적 지지와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한편, 미 국내에서도 견해차가 컸다는 것이다. 한국을 구하러 와서 친미국 정상을 체포하는 건 국제적 명분에 안 맞는다는 거였고, 따라서 외교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7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한미 군사 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핵심 내용은, ①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제3조)’ 공약으로, 양국 태평양 지역 영토 내 무력 공격에 상대국은 군사 행동할 것을 선언했다. ‘자동 개입’ 조항은 없어도 주한미군을 ‘인촉철선(人觸鐵線, Tripwire)’으로 삼아, 자동 개입 효과를 유도했다. ② ‘주한미군 배치권 허여(許與, Grant)(제4조)’ 공약으로, 한미동맹이 실체적 군사 동맹으로 작동하게 한 조항임. 1949년 6월, 미군 철수로 인해 발생한 6.25사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됨. 위 3조와 4조를 두 축으로 삼아 6·25 이후 최 약소국 대한민국이 초강대국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울타리와 정전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한 현대 한국 외교ㆍ안보의 첨단 보루가 되었다. 요컨대, 주한미군 상주 및 안보 우산이 확보됐고, 한국군 증원(20개 사단 증강) 및 현대화 지원, 더욱이 국방비 부담을 미국에 분산시킴으로써 결국, 60~70년대 경제 개발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8 외침 위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 중국ㆍ일본 측 사료를 일일이 전수 조사해 집계한 문헌적 결과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말(韓末)까지 총 931회 외세 침략을 받았다. 그중 60% 이상이 북쪽 중원 왕조 및 북방 유목민족이었다. 국가의 존망을 건 대규모 전면전은 93회에 이른다. 삼국시대로부터 한반도 역사를 약 2,000년으로 보면, 대략 2년에 1회, 전면전은 20년에 1회꼴로 발생한 셈이다. 실로 한반도 침략 방어에 오로지 국력을 다 쏟을만했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이 나올만했다. 따라서 6.25사변 이후 저 7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쟁이 없었으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사 이래 대한민국의 국가적ㆍ군사적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름할만하다.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명예교수  

홍철훈(해양물리학 전공) 

hongch06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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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17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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