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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더는 지방 몫 아니다”… 부산 공공기관·시민단체, 국비지원 법제화 한목소리 - 부산교통공사 등 8개 기관 릴레이 응원 캠페인 전개… “안전 투자 위해 국가 책임 필요”
  • 기사등록 2026-05-28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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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자, 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국비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무임손실이 도시철도 안전 투자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부산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등 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를 기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층 이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손실 규모는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를 차지했다. 공사는 이 같은 누적 손실이 노후 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무임손실 국비지원 법제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지난 4월 27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 5만2,186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만나 정책 자문을 구했으며, 이달 18일부터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무임수송제도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릴레이 응원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무임손실 누적이 시민 안전 투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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