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내 땅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고압선, 임료 받을 수 있을까? Q. 乙은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154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의 설치부분 및 이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내의 토지 부분이 생겼고 이를 제외한 과소토지 부분(쓸모없게 된 작은 땅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 2018-10-1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신탁한 문중 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Q.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문중에서 문중원의 결의를 거친 후 위 임야를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위 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처리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요? A.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 2018-10-02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대위변제 이유로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청구가능할까? Q. 甲은 乙이 丙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乙은 丙회사에 대하여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자 丙회사에서 연대보증인 甲에게 대금청구를 하였고, 甲은 그 때까지 연체된 乙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乙과 丙회... 2018-10-02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수용대상토지에 포함된 양계시설의 보상 범위는? A.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하여 양계업을 하고 있었던 저는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계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Q.「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 2018-09-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 범죄 관련 조사 보도, 정정보도 했다면 손해배상 안해도 될까? A.甲은 범죄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乙신문사가 이를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甲이 乙신문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신문사는, 정정보도를 신문에 실어주었으니 책임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甲은 乙신문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 2018-09-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 기초연금 압류됐다면 어떻게 할까? Q.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2018-09-07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급한 병원비 필요할 때 임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Q. 저는 28세 여성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A.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2018-09-07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상속포기하면 장례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 Q.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 2018-08-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 매수한 공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 가능할까? Q.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丙이 점유하는 토지 위에는 丙이 축조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丙은 그 토지 495㎡의 5분의 3의 지분만을 가진 ... 2018-08-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乙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는데, 乙은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이 지저분해 지고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 2018-08-14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