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경남 고성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 2020-01-16 김태현
• 부산 나무섬, 남형제섬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 나무섬, 남형제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5개년간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밝혔다.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해양생물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정,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나무섬 주변해역은 해양의 자... 2020-01-15 김태현
• 2020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12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발표했다.2020년 연안여객선 제도는 여객선을 많이 이용하는 도서민의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승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첫째,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 2019-12-30 김태현
•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215,960원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 2019-12-13 김태현
• 빅데이터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근절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 2019-12-05 김태현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사설항로표지 안전관리 간담회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2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사설항로표지 73기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26일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설항로표지 인근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에 장애가 없도록 고시 기능 유지와 시설물 관리상태, 장비... 2019-11-28 김태현
• 승선근무예비역 2026년부터 800명으로 감축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11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 2019-11-22 김태현
• 해양폐기물관리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7건 본회의 통과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 2019-11-01 김지원
• 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총 140척 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발표했다.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 2019-10-29 장호원
• 제주권역, 2019년 하반기 사설항로표지 일제점검 [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부산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해상 공사현장 인근 통항선박의 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9월 23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사설항로표지는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2019-09-24 장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