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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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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장례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
Q.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
2018-08-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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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공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 가능할까?
Q.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丙이 점유하는 토지 위에는 丙이 축조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丙은 그 토지 495㎡의 5분의 3의 지분만을 가진 ...
2018-08-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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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乙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는데, 乙은 상가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이 지저분해 지고 늦은 밤 취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
2018-08-14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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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乙은 丙에게 甲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丙의 ...
2018-08-14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