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기자의 기사

• 내 땅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고압선, 임료 받을 수 있을까? Q. 乙은 타인인 甲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154킬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여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의 설치부분 및 이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내의 토지 부분이 생겼고 이를 제외한 과소토지 부분(쓸모없게 된 작은 땅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에... 2018-10-1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신탁한 문중 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 Q.甲문중은 문중원인 저에게 문중소유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문중에서 문중원의 결의를 거친 후 위 임야를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甲문중에서는 위 임야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처리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요? A.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 2018-10-02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대위변제 이유로 근저당권의 일부이전 청구가능할까? Q. 甲은 乙이 丙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乙은 丙회사에 대하여 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자 丙회사에서 연대보증인 甲에게 대금청구를 하였고, 甲은 그 때까지 연체된 乙의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乙과 丙회... 2018-10-02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기초연금 압류됐다면 어떻게 할까? Q.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2018-09-07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급한 병원비 필요할 때 임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Q. 저는 28세 여성입니다. 제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A.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2018-09-07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甲이 을을 상대로 차량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 2018-07-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2017. 1. 1.에 보증금 8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데, 저도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우선... 2018-07-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아이에게 공포영상 보여준 교사, 학대죄일까? Q.저는 3세 된 딸을 둔 아버지로서, 2016년 11월 17일 딸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정을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甲이 그날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딸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형법상 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A. 형법 제273조 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 2018-07-04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A.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 2018-06-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A.「민법」 제256조에서... 2018-06-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