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기자의 기사

•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싸움이 종료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서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얼마전 저는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 2018-06-0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A.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 2018-06-0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A.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2018-05-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여 甲 부부가 위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나 甲이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칼에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18-05-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일방적인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은? Q.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甲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다투고 싶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11명인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한지요? A.「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 2018-05-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믿었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됨으로써 재판으로 다투어보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가 경매사... 2018-05-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압류된 유체동산 옮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할까?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乙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결론 :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 2018-05-1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차량사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면?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말... 2018-05-1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해법은?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200만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800만원은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乙은 적법한 ... 2018-05-1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