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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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에 포함된 양계시설의 보상 범위는?
A.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하여 양계업을 하고 있었던 저는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계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Q.「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
2018-09-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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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조사 보도, 정정보도 했다면 손해배상 안해도 될까?
A.甲은 범죄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乙신문사가 이를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甲이 乙신문사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신문사는, 정정보도를 신문에 실어주었으니 책임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甲은 乙신문사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
2018-09-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