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박기영 기자의 기사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박기영 기자의 기사 공익직불제의 올바른 이해 2019년 함양군 인구는 4만여명 20,170세대로써 이 중 48%에 해당하는 9,738세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가 농업인이다. 요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공익직불제 신청 민원으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군청에서 공익직불제를 총괄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읍면 공익직불제 담당자의 고충을 아는지라 일일이 접수를 도울 길은 없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농민들이 공익직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고를 하게 되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편 전 직불제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불’이란 용어부터 살펴보자‘직불’은 ‘직접 지불’더 길게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는 돈’의 줄임말이다. 최초 직불제도의 도입배경은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 2020-05-12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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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올바른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