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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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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도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나?
Q: 저는 A와 언쟁을 벌이다 A가 먼저 제 뺨을 때리며 폭행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A와 상호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A가 먼저 폭행을 한 만큼 이에 응수한 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와 A는 합...
2017-07-06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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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 이송했어도 인적사항 미고지땐 뺑소니
Q: 운전을 하다가 제 부주의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태우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으나,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급한 일을 보기 위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대낮이고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는 도주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이 경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에 해당돼...
2017-06-20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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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 상속은 누구에게?
Q: 아내인 저와 두 자녀, 시부모님, 시동생이 있는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도 상속권이 있나요?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017-06-20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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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교통사고, 산재받을 수 있나요?
Q: 업무를 마치고 개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제가 신호를 어기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대퇴부 골절 등으로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업무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
2017-06-20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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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 모욕죄 처벌되나요?
Q: 저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 제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관이 저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해 경찰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화가난 나머지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
2017-06-20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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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추진 못한 유언장 효력은?
Q: 저는 배우자와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 악화돼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직접 손으로 작성 했으나, 유언장에 날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 및 증명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유언자...
2017-06-20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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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이혼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저는 30대의 주부로서 2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시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더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계속해서 요구했고, 저는 이제 남편과 ...
2017-06-20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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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줄기세포는 TV와 신문 등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낯설지는 않은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줄기세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2005년 언론의 황우석 관련 보도로 대중에게 노출이 되었고, 이내 불미스런 사건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
2017-05-26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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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이 밝혀낸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신문명 충돌의 경고. 전 세계 언론과 학계에 대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작. 2017 스페셜 에디션.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파헤치고 세계의 지형 변화를 예측한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정치학 분야에 혁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미래...
2017-05-02 부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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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티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는 힘이 세거나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_찰스 다윈
2017-04-21 부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