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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400조 눈앞…풍선효과 우려 여신심사 강화로 증가세 둔화, 리스크 관리 필요 지적 임민희 기자 기자 2017-05-23 16:45:29
은행 영업점 모습.

가계부채가 어느덧 1400조원에 육박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빚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비은행으로 이전되면서 여전히 높은 증가폭을 유지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1342조 5000억원 대비 1.3% 증가한 1359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계대출(1286조 6000억원)은 전분기말 대비 16조 8000억원, 판매신용(73조원)은 3000억원 각각 늘었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폭은 전분기말(46조1000억원)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17조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동기 증가폭(125조 3000억원) 대비로는 11.1% 늘어난 136조원을 보여 지난해 1분기 이후 11%대를 유지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618조 5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1조 1000억원 늘었다. 전분기 증가폭(13조 5000억원)과 비교해 가계대출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298조 6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7조 4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보다 가계대출이 급감했지만 전분기 증가폭(13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369조 5000억원) 증가폭도 8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 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도 이날 ‘최근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통해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 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속보치를 인용해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1분기 이후에도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4월부터 5월 12일까지 10조원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12조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은 6조 7000억원 늘어 전년 동기(7조 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2금융권은 3조 3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5조 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은행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금리인하,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2014년 대비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은 만큼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사를 중점 점검․검사하는 한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충당금규제를 강화하고 6월까지 상호금융 전(全)조합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 금융권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마무리 짓고 소득산정기준 개선(新 DTI)과 4분기까지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 대상으로 4조 4000억원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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