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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활성화 오창민 기자 기자 2018-03-16 16:37:14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 국정과제 중심의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발굴 , 혁신성장 『테마형』과제 발굴, 네거티브 규제 발굴·도입 ‣ 기업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운영 활성화,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참석 및 점검회의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행정 형태개선 ‣ 시민소통 중심으로『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 개선 ‣ 규제 체감도 향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전국규제지수 중점관리, 등록규제 신설․억제 및 정비,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결과 2년 연속 S등급(전국 228개 지자체 중 39위)을 받았으나,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B등급 161위) 올해에는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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