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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창철, 21대 총선 선거사범 116명 내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 편성, 24시간 즉응태세 정석근 기자 2020-04-17 12:45:49

[부산경제신문/정석근기자]


부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까지 총 116명을 내‧수사해 7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고, 2월 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19.8%)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내‧수사 인원은 57명, 구속 인원은 2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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