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부

기자수첩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여파로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수강생 발길이 뚝 끊겨 울상이다.
대통령 특별지시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달 10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장내 기능시험 항목이 11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이틀이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다는 소식이 지난 4월부터 입소문으로 전해지고 난 후부터다.

실제로 한 달 전부터 ‘면허 따기 쉬워진다’ ‘면허취득 비용도 내린다’는 등 소문이 퍼지면서 운전학원을 찾는 1, 2종 보통 수강 희망자들이 이전의 1/5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학원비까지 대폭 인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운전을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이 하루에 고작 1∼2명뿐이다.

부.울.경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운전학원 모두가 사정은 마찬가지. 수강생 급감에 따라 구조조정을 생각해야 할 판이라는 학원 측의 넋두리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올해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전면허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시험장 기능시험은 굴절·곡선·방향 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교차로 신호 준수, 경사로, 평행주차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와이퍼 등 기기 조작과 차로 준수나 급정지 같은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전문학원 이용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교육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험 간소화로 새로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험 간소화 개정안이 교통안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장내기능시험을 축소하면서 도로주행시험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시험 항목을 줄이는 쪽으로만 개선의 초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다.

간편한 운전면허증 취득도 좋다. 또 취득희망자들의 지갑 사정을 염려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운전면허시험에서 꼭 필요한 교통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강화는 절대 필요하다. 운전도 처음부터 야무지게 배워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