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올해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었으나 9·7 대책 시행 이후 매각이 중단된 공동주택용지는 전국 17개 지구 27필지, 총 65만㎡(약 19만6천625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상복합용지 14필지, 분양아파트용지 12필지, 기타 분양용지 1필지이며, 성남과 수원, 하남, 남양주, 동탄, 인천 등 수도권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민간 매각 대신 LH가 해당 용지를 직접 개발해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LH 사장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고 조직 개편 작업도 늦어지면서 해당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민간 공급은 중단된 반면 공공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공급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LH의 재무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LH가 부동산 개발사업 수익으로 공공임대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사업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러한 교차보전 구조도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LH는 2009년 통합 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 6천413억원과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기준 부채 규모도 173조6천5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9·7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핵심 공동주택용지 65만㎡를 묶어두는 결과를 낳았다"며 "민간의 팔다리는 꽁꽁 묶어놓고 공공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이념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정책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