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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상북면 외석리 토지 5필지 소유권 이전 논란 무주공산으로 남겨진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 절차 적법성 및 특혜 의혹 제기 김성봉 기자 2026-07-16 15:28:43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에 위치한 오룡사 전경.무주공산으로 남게 된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을 놓고 절차와 적법성으로 논란이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일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해당 주민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상북면 외석리 801번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는 고(故) 이응선씨의 소유(1948년 1월)로서 1월부터 생전 오룡사 173평(초대 일휴 주지스님)을 통해 오룡마을에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휴스님이 사망한 이후 일부 토지는 2022년 12월 오룡사 비구니(D스님 속명 K..)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또한 일부는 현 이장으로 있는 K모씨로 이전이 완료됐다. 외석리 801번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는 후사가 없는 고(故) 이응선씨가 일휴스님에게 오룡마을에 기증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마을 지도자 급에 속한 스님과 이장이 취득함으로써 불신의 의혹을 짙게 깔고 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2022년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진행됐다지만 당시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마을대표(5인)들의 동의와 보증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D스님이 취득한 오룡사는 다시 2024년 7월에 대한불교오룡사 김용각 주지에게 1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일대  토지 취득 관련 등기부등본.
주민들은 당시 마을 대표들이 토지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발급 과정과 지정 법무사의 사실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문제 삼는 과정에 문제의 땅을 취득한 K모 이장 일행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K모 이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본 결과 본지에 해명을 위해 사(社)로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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