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를 마치고 울산 회야강댐과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포함되면서 부울경 지역의 치수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 7개댐 검토 결과(추진 5, 검토2)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지난해 정밀 재검토 이후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검토 결과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한다. 반면 ▲감천댐(경북 김천)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신규댐 건설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과 하천정비 등 대안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 발표된 전국 14곳 신규댐 건설 계획은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거나 지역 주민 반대가 큰 7곳의 건설을 중단한 데 이어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전문가 중심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진행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했다.

울산 회야강댐 후보지울산 회야강댐, 홍수조절 810만톤 확보

울산 회야강댐은 기존 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톤 규모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야강 하류 시가지 구간의 홍수량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면서 울산 도심과 산업지역의 홍수 대응 능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회야강댐의 기능 확대가 지역 치수 인프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거제  고현천댐, 증고·수문 설치

경남에서는 거제 고현천댐이 건설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현천댐은 최근 거제지역에서 발생한 극한호우와 하천 범람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방어 기능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 댐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해 최대 62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대된 저류능력과 수문을 활용해 집중호우 때 하류 지역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조절한다는 구상이다.

거제에서는 지난 17일 1시간 동안 124㎜의 비가 내리는 등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인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제 고현천댐 후보지의령 가례천댐은 '대안'으로 전환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신규댐 건설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뀐다.

당초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된 가미저수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하류 시가지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댐을 무조건 건설하기보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과 하천정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치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규댐 사업비 4.75조원→1.67조원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14곳 신규댐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던 약 4조7,500억원의 사업비가 약 1조6,7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이 확정된 5곳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댐건설기본계획 수립·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신규댐 건설과 함께 농업용저수지, 발전용댐, 하굿둑 등 기존 수자원시설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약 10억4,000만톤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 데 이어 댐과 하천을 관로로 연결하는 등 수자원시설 간 연계 운영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울산 회야강과 거제 고현천의 홍수 대응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신규 시설 확충과 기존 수자원시설 활용을 병행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향후 울산·경남 지역의 산업용수 확보와 도시 치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