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체감형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총 6건의 우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인포그래픽.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해수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1등) 1건, 우수(2등) 2건, 장려(3등) 3건 등 총 6건을 확정했다.

이번 공모전 1등(최우수)의 영예는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 제안에 돌아갔다. 현행 제도상 사전에 승객 정보를 제출한 뒤 대표자 1명이 일괄 발권할 수 있는 단체 기준은 20명 이상이었으나, 최근 소규모 가족·개별 여행 증가 추세를 반영해 5명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 발권 인원 기준은 완화되더라도 승선 시 개인별 신분증 확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 안전 관리에는 차질이 없다.

2등(우수) 과제로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 ▲신규 양식 창업자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등 2건이 선정됐다.

3등(장려) 과제에는 ▲어장관리선 등의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카페리선 중간 기항 시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로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규제를 지속해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