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수수료 갈취와 부정 청탁을 일삼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권형택)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제7차 회의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6월 1차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경찰청이 합동 수사 파트너로 새롭게 가세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 단속과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기보는 내부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보 누리집 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한 공익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부당개입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이를 스스로 제보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함께 가동해 자정 노력을 뒷받침한다.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낸다. 기보는 기업 대표자가 대행업체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보증 프로세스를 전면 간소화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서툰 고령 및 영세 소상공인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증 신청 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종혁 기보 전무이사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정책금융의 온기가 취약 기업에 온전히 닿지 못하게 가로막는 불법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민관 공조 조치”라며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음성적 금융 비리를 엄단하고, 어떤 부당 개입도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기술금융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