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乙은 丙에게 甲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다시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丙의 ... 2018-08-14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임동호변호사
•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甲이 을을 상대로 차량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 2018-07-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2017. 1. 1.에 보증금 8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데, 저도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우선... 2018-07-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A.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 2018-06-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A.「민법」 제256조에서... 2018-06-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싸움이 종료되었고, 저와 상대방 모두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서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얼마전 저는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 2018-06-0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A.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 2018-06-0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요? A.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2018-05-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여 甲 부부가 위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나 甲이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칼에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18-05-29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일방적인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은? Q.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甲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다투고 싶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11명인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한지요? A.「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 2018-05-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