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믿었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취하됨으로써 재판으로 다투어보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가 경매사... 2018-05-2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압류된 유체동산 옮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할까?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乙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요? 결론 :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 2018-05-1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차량사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면?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말... 2018-05-1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해법은?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200만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800만원은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乙은 적법한 ... 2018-05-10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 2018-04-20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 조영진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작금의 국토부 태도가 무척 안타깝다. 이미 승인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이 거대한 사업을 송두리째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시와 우리시민들, 이사업의 개발주체인 실수요조합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것인가? 모든 절차의 최종심인 국가산업단지 심의위원회... 2018-02-19 국가산단 실수요조합 이사 이성신
• 국제학술대회 전미경영학회를 다녀와서 죠지아주 애틀랜타의 역사 죠지아(Georgia)주는 남한의 1.5배 정도의 면적이며 애틀란타(Atlanta)는 죠지아주의 주도(州都)다. 남북전쟁의 잿더미에서 재건된 애틀란타는 ‘프로데스탄트’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지역으로 남부적인 보수성의 틀내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이 존중되는 곳이다. 남동부의 금융·상업중... 2017-09-29 김대원 동아대 명예교수
• [의학칼럼]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줄기세포는 TV와 신문 등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낯설지는 않은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줄기세포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2005년 언론의 황우석 관련 보도로 대중에게 노출이 되었고, 이내 불미스런 사건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대중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 2017-05-26 부산경제신문
• 기고>선(線)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 창원서부경찰서 최효봉 집회ㆍ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으로 국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헌법을 포함한 법률 등이 규정... 2017-02-13 부산경제
• 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노인장기요양센터장 권태봉 고령이나 노인성 신체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인지*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로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 2016-09-09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