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정수 기자]

정부는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사진은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무지개 공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진단을 거쳐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이 합동 T/F를 구성(‘14.4)하여, 단지별 진단을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14.12.18)를 거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16개),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부문(11개)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4차로 이상의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면적은 평균 0.11%로 개발기준(0.5～6%)에 크게 미달하여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평균 5.3%로 최근 조성된 산단(5～10% 수준)에 비해 부족하고, 녹지면적도 평균 3.3%로 개발기준(5～13%) 보다 미흡하여 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여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재생과 산업 혁신부문을 상호 보완하는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기반시설 및 산업 혁신 부문에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 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 집적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지 선정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 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금번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시도로서 산단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범부처적 협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동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