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업무 중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은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등을 비롯, 현재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 대외 분야별로 개편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수은’, ‘무보’)간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고, 두 기관의 분야별 지원사업도 서로 유사해 업무 중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수은’과 ‘무보’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업무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업무’는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수은’이 *지원기준 및 대출비중을 완화, ‘수은’이 중소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출비중도 50%로 낮춰 보증가능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기준을 ‘수출입은행 지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고, 이중 대출 비중이 55% 이상인 거래’로 한정했으나, 1억달러 이상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비중 조건도 55%에서 50%로 완화된 것.

이에 따라 향후 ‘무보’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무보’의 중장기성 보험 업무 비중이 현재(2014년 기준 ‘무보’ 보험료 수입의 60% 이상 차지)보다 더욱 높아져 두 기관의 업무중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2013년 3월 감사원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 중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은’과 ‘무보’의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하단 표 참고]이 많고, 두 기관의 녹색산업지원, 문화컨텐츠 분야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해외투자 지원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서도 유사 업무가 중복 추진, 두 기관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성걸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조정 곤란으로 업무중복이 발생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은’과 ‘무보’간 업무중첩은 여전하다”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두 기관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