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700억원(추경 2,000억원+본예산 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 대상사업을 확정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사업은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개량하게 된다.

그 밖에 복도 새시(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금번 추경으로 총 2,669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3월 사업을 확정한 바 있는 금년 본예산 700억원(지방비 등과 매칭시 933억원) 사업과 합칠 경우 총 사업비는 3,602억원(2,669억원 + 933억원)에 이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 중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하며, 8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