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 12일 원고인 J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온라이프건설의 전부 승소를 선언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주)온라이프건설(대표이사 정근)이 25억 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며, 양산온시티(옛 토정산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2년여 간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매듭짓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담보신탁 구조와 공법상 인·허가 지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한 선례로 법조계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쟁점은 “애초에 채권자 공동담보가 아니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남흥건설이 온라이프건설과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남흥건설의 채권자인 J사는 이 계약으로 책임재산이 줄었다며 약 25억 원의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시행자 지위는 관할 관청의 승인으로 인정되는 공법상의 지위일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담보가 될 수 없고, 온시티산단 부지는 계약 당시 이미 담보 신탁되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온라이프건설이 선순위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사업권을 인수한 것은 부당한 재산 유출이 아니라, 중단된 사업을 살리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온라이프건설, “유사 사업장 불확실성 해소… 현장 정상화 매진”

이번 판결로 담보신탁이 설정된 개발사업 인수 거래에서 무엇이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정립되면서, 유사한 사업장들의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전망이다.

온라이프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할 수 있었던 양산온시티산단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