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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2배 인상 ,하이패스 과속단속등 만우절 가짜뉴스 심각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변경2. 과속카메라 속도 위반시 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3. 신호위반6만원 → 8만원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시→ 3만원 부과6. 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는 30km/h·31km/h-49km/h : 벌금 3만원 + 벌점 0점·50km/h...
2020-04-01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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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 , 법인 S이사장 징역8년 확정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지난해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세종병원 법인 A이사장은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
2019-12-24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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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유로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묻지마 살인 30대 역대 최장 징역 45년
[부산경제신문/ 조재환기자]대법원 형사2부는 빌려간 돈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인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40만원은 갚았지만, 나머...
2019-12-04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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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심판소송 승소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대법원 특별1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부산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C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
2019-11-02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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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 남은 21대 총선.... 여론조사 통한 당내 경선도 위반시 공직선거법 위반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5개월여 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31일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이재만 전 ...
2019-11-02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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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야조사 폐지한다.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어 검찰이 내놓은 세번째 개혁안이다.검찰청은 ...
2019-10-11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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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요구 집회 가져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민주노총은 27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8월 22일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노동자 전원이 현대차에 의해 불법으로 파견됐다고 판결...
2019-09-28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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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28일 오늘의 날씨,사건사고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오늘의 날씨}오늘(27/금): 비(20~24℃), 북동풍 1∼2m/s, 파고 1∼2m 미세먼지(좋음)내일(28/토): 비(21~26℃), 북동풍 1∼2m/s, 파고 0.5∼1.5m 미세먼지(좋음){오늘의 사건사고}(교통사고) 9. 26. 07:04 연제구 해맞이로(거제동)『○○○○스』 [안전조치] ▷ 산타페 차량이 빌라 외벽 가스배관 충격으로 가스누출, 파손 배...
2019-09-28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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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 진양램프부근 트레일러 교통사고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오늘 6월 26일 15시17분경 부산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부근 시내방향 부근에서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끌어지며 중앙분리대를 받아 기름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는 2개차로중 1개차로를 막고 견인조치등 사고처리중이라고 밝혔다.
2019-06-26 조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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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1곳 적발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
2019-06-26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