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세계 굴 1위 수출국가에 도전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세계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는 수산물로, 우리나라는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이번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 국가 1위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 2025-01-10 김효석
•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경남 거제서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6년에 열릴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경상남도 거제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선수단과 관람객 310만여 명(누적)이 참여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 2024-12-18 김효석
•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 2024-12-18 김효석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계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시행령상 규정한 어촌계의 ... 2024-11-19 김효석
• 해수부,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9일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등에 대비하여 탐... 2024-10-30 김효석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 수급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2024-10-24 김효석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0여 개국이 부산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IUU어업(이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전략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해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 2024-10-21 김효석
• 미국 LA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물류센터 개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5일 미국 LA·LB(롱비치)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2024-09-06 김효석
• 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 2024-09-02 김효석
•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공동연구 유럽센터 운영 개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이하 KRISO)는 8월 3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KRISO 유럽센터)’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국제해운 분야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 등으로 기존 선박 시장이 첨단 해양모빌... 2024-08-30 김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