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지원 방식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 5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1, 2차로 나누어 신청, 1차 지원신청 및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40만원 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되고, 2차 지급은 전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온라인을 통한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특정 업종이나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제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라는 한계의 지적도 있다.

이렇게 국민주권정부가 밝힌 첫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제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에는 할 말이 많다. 대형 매장을 제외한 중견 마트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가장 쉽게 많이 애용하는 가운데 이번 소비쿠폰(연매출 30 억이하)의 커트라인에 걸려 제외 된 중견마트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부산의 중견마트인 A마트의 관계자는 “동네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도 아닌 중견마트의 경우 정부의 소비활성화와 경기활성화 정책에서 열외 되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으며 이도 저도 아닌 가운데 매출의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보다 더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국민주권정부의 첫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경기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로인한 사회 전반에 역차별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검토 하여 수정·보완하므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의 대동맥이 힘차게 흘러가길 기대해 본다.

박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