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성봉 회장정부 예산안 728조 원 규모에 대해 여당은 성장동력 확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알아 TF를 구성하는 등 경제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예산 운용 원칙을 물가 상승률 2% 이내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인 국가 부채율이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를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 준칙 3% 이내 관리를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9조 원으로 GDP 대비 4.0%에 해당한다. 전문가가 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심해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 준칙 3% 이내 관리를 2년 연속 초과한 수치로써 2029년에는 GDP 대비 5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국채이자 부담이 2026년 36조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4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과 세금 인상, 복지 삭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만성적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내재 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국가 부채 비율 위험 수준인 100%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며 다소 재정 여력을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돼 있어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이다. 

AI 및 R&D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과거 R&D 투자가 저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적자 국채에 의존하는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 건전성 관리와 재정 마중물을 삼아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 여·야 간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