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베스트 파트너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며 간편결제 '제로페이' 홍보에 주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사태,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 등 부산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소점포인과 자영업자가 손을 내민 곳이 부산신용재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첫번째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교육컨설팅이며, 두번째는 수수료를 깍아주는 ‘제로페이’, 세번째는 보증서 발행입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보증서 금액은 ? 몇 개 업소에 발행되었는지?

-지금까지 발행한 금액은 10조원이 넘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만 1조4천5백억이며 잔액중에서 올해 1년안에 끊은 순수 금액만 5천억원되며 7만5천개 업소에 2천에서 5천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발행되었습니다.

▲보증재단에 후원하는 기업이나 출연기관은?

-후원기업은 없고 출연기관은 있습니다. 주요 출연기관은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신한 우리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즉 금융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한 금액의 15배를 끊어 줍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이 출연하면 부산은행 담보용으로 150억원을 신용재단에서 끊어 줍니다 재단에서 끊어준 보증서를 가지고 소점포인과 자영업자가 은행가서 대출하면 됩니다.

▲사고율은 몇 %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고율은 3.7%정도이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선 100% 대출해줍니다. 사고가 나면 보증재단에서 은행으로 보상해주고 사고가 안나는 것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사고가 난 것은 보증재단에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신용재단의 수익원은 ?

-첫째는 보증수수료 두번째는 금융기관 출연료 세번째가 법정수수료입니다.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원가2%, 마진0.5% 합 2.5%를 붙입니다. 그런데 0.5%중에는 신용보증료 법정보증료가 들어있습니다. 보증료는 금융위원회로 올라가서 1년동안 모아서 배분을 합니다. 지역보증재단, 기보, 신보로 나눠줍니다.

▲비율문제로 이견이 있다고 들었다. 구체적 이야기는?

-나눠 줄 때 비율이 있는데 지역보증재단이 너무 적습니다. 지역보증재단은 부도율이 높은 소점포인이 많은데 고작 0.02%를 가져 갑니다. 잔액 기준으로 기보가 전국에 풀어난 보증금액이 21조원, 보증재단이 20조 5천억원, 신용보증재단은 기보의 1/4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부에 건의나 조율관계는?

-이번에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 생긴 것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검토결과 기보는 자본의 12배를 보증해주는데 보증재단은 자본의 5.7배 보증해 줬다며 그런 논리로 기보에 많이 배정되었다며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보증재단은 부도율이 높은 소 점포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위험한지 따져 봐야합니다. 위험가중이 기보는 5배 보증재단은 12배인점을 강조해 내년에 다시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과 예산 쓰임은?

-지난해 자영업 비서관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국회동의를 얻어 자영업특별자금 2조6천억원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위에서 먼저 1조원을 풀었는데 어느 기관을 통해서 풀거냐, 기보,신보는 금융위원회 조직이고 신용보증재단은 중소벤처부 소속인데 1조원을 금융위소속 기업은행(4천억),기보(2천억),신보(4천억)로 나눠 자영업자에게 지원토록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보증재단에 돈을 주지 않는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보증재단을 통해 풀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은, 기보 및 신보는 기업을 상대하는 곳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풀어줄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기보나 신보에 가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보증재단과 고민하여 의논 끝에 3천5백억원은 보증재단에 넘기고 5백억원은 기업은행에서 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후 3천오백억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는 몇십년 거래했고 홍보도 잘되어있고 연락이 되고 다 잘 알기에 29일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기보와 신보는 현재 1,000억풀었고 기업은행은 500억 풀지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풀었으면 1조원 다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신용재단은 성장잠재력을 갖췄지만 담보력인 부족한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신문도 부산 곳곳에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현수막을 걸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보증재단도 부산경제신문사와 같이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는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지역 자영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 성공지원 종합 프로그램 MOU를 체결했다./사진제공 부산신용보증재단.

장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