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제2 경제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관광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 규제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을 초과한다는 점이 제시되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상남도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을 열고 남해안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섬,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갖춘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라며 “조선·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이 집적된 잠재력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포럼은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했다. 오른쪽부터 박완수경남도지사, 정점식국회의원, 문금주국회의원, 황기연전남도행정부지사.그러나 각종 규제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남 남해안권의 중첩 규제 면적은 3,782.87㎢로, 행정구역 면적(3,333.06㎢)을 초과한다. 보전산지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이 겹겹이 설정돼 있어 체계적 개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면서 남해안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균형발전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그는 196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가 지중해 연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한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집중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일극 구조는 국가 성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 공간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단편적 사업 나열과 부처 간 분절, 규제 중심 접근에 머물렀다고 진단하며 초광역 협력 기반의 통합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글로벌 산업 재편 속에서 남해안 산업도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인재·인프라·규제를 공간 단위에서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포럼. 왼쪽부터원영일부산시대변인,서천호국회의원,이성철한국일보사장,문금주국회의원,정점식국회의원,박완수경남도지사,황기연전남도행정부지사,김태호국회의원,이종욱국회의원.종합토론에서는 해양관광 고도화, 첨단 제조업 전환,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 전략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남해안을 단순 관광벨트가 아닌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규제 합리화, 전략 산업 특화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자인 정점식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축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남·부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해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 형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